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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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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위한 전 당원 투표 수순으로 가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선거제 퇴행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당원 투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선택을 위해서 전당워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논의는 수개월 동안 이어져왔다. 이는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선택과 판단의 영역일 것"이라며 전날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를 확정짓었던 일을 언급했다.

"어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의총을 열었고, 열띤 토론 끝에 유예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지만, 입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선 '걷어찼다'고 표현했고 <중앙일보>는 '끝내 외면했다'고 1면 톱으로 실었다. 일부 보수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설득해나가면 된다. 법 시행으로 행여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층에게는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 입법을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고 최고위원은 "선거제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며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 바가 있는 만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며 "우리는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 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았다"고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숨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총선은 국민과의 시간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 최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길의 선택이 당원들에겐 더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성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며 "그러자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듯, 그러자고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정치 하자고 정당 대표로 지도부 뽑았는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를) 결정하겠다,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전 당원 투표제는 제가 2018년에 만들었는데 합당, 공천, 특별당규 이런 건 전 당원 투표제로 하고 다른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당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로 딱 못이 박혀 있다"며 "이거(선거제 투표)는 제정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제도로 변형된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수석은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그게 결정력이 있느냐. 아무 규정이 없다"며 "결국은 정치적으로 당대표나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당원들한테 떠밀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당권 호위대 비슷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그거는 당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회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전 당원 투표제라는 이상한 제안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게 통용되는 정당이라는 게 정말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어떤 선거제도냐를 떠나서 민주당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YTN 인터뷰에서 "지금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엄연히 있다. 이걸 바꿀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꿉니다'라고 성실하게 해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절차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약속한 사안이지 않나"라고 했다.

"공당의 대표로서 약속한, 대선후보로서 약속한 사안이면 그만한 귀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게 옳다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과연 저렇게 절차를 밟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수석은 또 '연동형이면 민주당에 손해'라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2018~2019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협상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그는 "(연동형을 도입한) 지난번에 민주당도 180석을 얻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또 "180석 있을 때와 123석 있을 때, 의석 수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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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고민정, #이재명, #선거제, #민주당, #2024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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