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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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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이 결국 무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생존을 위해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와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 3대 조건을 이행하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에 합의해줄 수 있다고 했다가 정부·여당이 이를 충족시키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새로운 최종 조건이라며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이는 현장의 반대로 인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 우리 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끝내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 신의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4월 총선 때 민주노총·한국노총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민주당의)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고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카페 등은 자신들이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입법부가 이러한 이들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나.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속-조사업무' 덜어낸 산업안전보건청이 민주당 요구 맞나?

한편, 민주당은 앞서 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를 위한 조건들을 정부·여당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관련 기사 : 홍익표 "고용노동부,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https://omn.kr/277a0 ). 당장 산업안전보건청 문제만 하더라도 여당 측 제안은 단속·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지원 기능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기구 성격을 수정한 것이었다.

앞서 제시됐던 민주당의 중처법 확대 유예 3대 조건도 유야무야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공식사과 및 고의적 해태시 관계자 문책, 2년 유예에 따른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이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재계는 억지춘향식 성명을 통한 유감표명 외 별다른 약속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중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따로 보도자료를 통해 '중처법 적용 확대로 인해 800만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된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중처법 시행 후 지난 2년 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포함해 폐업한 사업장은 한 곳도 없고 중처법 시행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도 없다"면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었다.

당시 그는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의 처벌수위를 강화한 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