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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1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친기업 정책'과 '그린벨트 해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인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산권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규제 조정, 개발용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관광기반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김 시장은 "이번 계획의 주된 목적은 울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며 "울산의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장시간의 현장 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수립했다"며 이를 위한 4대 혁신 방안을 밝혔다.

4대 혁신방안은 ▲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 '울산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 ▲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이다.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절토지 모아 축구장 30개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

김 시장은 '더 큰 울산'과 관련 "울산시가 지난 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며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울주군)선바위에서 언양을 연결하는 서울산권 810만㎡를 '도시지역'으로 전환해 도심 내 단절을 막고 활용 공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절토지 등을 모아 총 21만㎡, 축구장 30개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며 "이는, 도로나 하천 건설로 발생한 자투리땅이므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사전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과 관련 "과거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농림지역에 들어선 공장들은 설립 허가는 받았지만 이후 건물의 증축이나 개조가 어려워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에 농림지역 내 공장부지 16만㎡를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며 "지금 국가산단 안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울산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공업탑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 변의 경관 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도로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조정을 했다"며 "이로써 옥동 일대 해제 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한다"며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건폐율이 높은(최대 60%) 취락지구를 대폭 확대해 마을 주변에 지어진 주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마지막 '미래도시 울산의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 "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지만, 이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나' 등급지에 대한 민간시설 입안 허용 범위를 확대해서(291→712㎢)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민간시설이라도 설립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늘 발표한 도시관리계획에는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이 모두 담겨있다"며 "산업과 주거, 문화기능이 공존하는'꿈의 도시, 울산'을 실현할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 나가면서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