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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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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죽는 사회가 됐다.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너무나 팍팍하다. 이 와중에 은행은 '이자장사'로 웃고, 서민은 '이자폭탄'에 운다."

진보당 경남지역 총선예비후보들이 민생공약으로 ▴가계부채 해결 ▴이자장사 은행은 횡재세 도입 ▴이자폭탄 서민은 부채탕감을 제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예비후보들은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약을 발표했다. 이천기, 정혜경 예비후보는 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청년들이 적은 금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일을 하더라도 대출 이자 갚느라고 매우 힘들어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2000조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라며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203%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총량도 문제지만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은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이 주목적이다"라며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통계 자료를 인용한 이들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2020년 1분기 684.9조에서 2023년 1,033.7조로 50.9% 급증했다. 이중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71.6조에서 119.9조로 증가했다"라며 "경남의 경우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12만 명에 달한다"라고 했다.

진보당 예비후보들은 "은행들은 고금리로 2023년에만 연 60조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내며 '이자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금융업체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저신용(7~10등급), 저소득(하위 30%)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들은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 이익 시, 초과 이익의 50%를 초과이윤세로 부과 징수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춰 대출금리 인하'를 내건 이들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해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해결하겠다.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겠다"라고 했다.

예비후보들은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은행법을 개정해 가산금리 별도 공시, 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 예대금리차 증가 시 개선을 명문화해 대출금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은행 횡재세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의 원천 무효화'를 제시한 이들은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면 최고금리 초과금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진보당 예비후보들은 "가계부채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빚더미에 쌓여 절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에서는 박종택(김해갑), 이천기(김해을), 이영곤(창원성산), 정혜경(창원의창), 박은영(마산회원), 류재수(진주갑), 이은영(양산갑), 박봉열(진주을) 예비후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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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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