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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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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특별법 최종안에는 국회의장이 여야원내대표와 협의를 위해 제시했던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협의 과정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상당 수준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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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발생 438일 만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지막 까지 거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당에서 주장한 내용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서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수정되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억지를 부리다가 표결도 거부했다"면서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은 무엇이 두려워 억지 주장을 하며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여론을 호도 하고 있으며, 기어코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도 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공포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가장 아프고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침묵으로 절규하는 유가족들의 호소를 들어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사 기구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찾아 떠나는 길의 출발선에 유가족들과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고 강가희 씨의 어머니 이숙자씨의 발언 장면.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사진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고 강가희 씨의 어머니 이숙자씨의 발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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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됐다. 여당이 국회의 자기 기능을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자기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또 다시 거부권 남발로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강가희씨의 어머니 이숙자씨도 발언에 나서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다. 단식하고 삭발해도 국민의힘은 듣지도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님, 제발 특별법을 자세히 봐 달라. 특별법 어디가 위헌이고, 어디가 악법인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다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참가자들은 "억지 주장 부리며 특별법 표결 거부한 국민의 힘 규탄한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그:#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참사, #거부권, #이태원참사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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