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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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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중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서산시장은 고독사 또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책 수립에는 ▲기본방향과 목표 ▲현황조사, 관리체계 ▲고독사 위험자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중년·노년층 등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예방교육과 홍보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이며 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지원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심리상담·검사·치료 ▲정기방문, 안전 확인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구급 용품 지원 ▲응급 호출 장치 설치 지원 ▲임종 앞둔 고독사 위험자 호스피스 지원 등이다.

시장은 이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관련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김용경 의원은 본의회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된 가구 지원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12일 폐회했다.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산시의회는 12일 제2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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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산시의회, #고독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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