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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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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동료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명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신당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의 입장을 묻는다"고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은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를 연일 외치고 있지만, 동료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병립형 회귀, 위성전당 건설, 특권만 강화하는 의원 정수 축소 같은 나쁜 포퓰리즘 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면 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경쟁의 문턱을 낮추려면 봉쇄조항을 더욱 낮춰야 한다"며 "취임사에 걸맞은, 정치개혁에 관한 한 위원장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게도 더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로 기류를 선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반가운 소식이며 사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유지를 넘어 취지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침이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이라면 퇴행"이라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자칭 제3지대 신당들에게도 준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입장을 묻겠다"며 "그분들은 그동안 정치개혁에 관해 제대로 힘쓴 분이 거의 없다.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은 제3지대 정당이 아니라 1당, 2당으로 장기적 복귀를 위한 경로로서 지금의 신당 창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준연동형뿐 아니라 선거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단체장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치개혁 입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할 때 총선의 구도와 쟁점이 단순히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선거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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