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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용혜인 국회의원이 충남 예산을 찾아 강연을 펼쳤다. |
| ⓒ 이재환 | 관련사진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충남 예산을 찾아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예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조곡산업단지 조성 문제도 언급하며 예산군과 충남도에 "건설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예산문화원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2022년 예산군에서 태어난 아기는 212명이다. 아들 108명, 딸 104명이다. 솔직히 충격이었다. 2제곱킬로미터당 1명, 즉 60만 평에 한명의 아기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용 의원은 "지역은 무출생·공동화를 넘어서 소멸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세력이라면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을 무겁게 느껴져야 한다"며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농어촌을 수탈해 도시와 수도권을 키워왔다. 그 결과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전체 인구의 과반이 영토의 절반도 안되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 또 살아 갈 수 밖에 없도록 한 이 불평등하고 기괴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소멸의 해법도 기본소득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대화 없이 추진된 부동산 개발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도 못했고 활력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이제는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가 없고, 농업 소득이 낮고,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지역 소멸) 문제의 핵심이다. 경제와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해답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곡산단 건설 과정 비민주적, 사업 재고해야"
용 의원은 지역의 현안 중 하나인 조곡산업단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조곡 산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며 "지역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상명하복식으로 강행하는 산단 조성이 과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매립을 보증하는 것은 기후 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예산산업단지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557톤의 폐기물이 나왔다고 한다. 동일한 규모에 동일한 업종으로 구성된 조곡 산단에는 2만9878톤 규모의 폐기물 매립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인지 의심스럽다. 산단이 아닌 산업폐기물 매립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충남도와 예산군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대다수 선진국들은 산업폐기물을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회수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주요한 천연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민주적으로 조곡산단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예산군과 충남도는 이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