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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노선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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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지역에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철도이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비공개로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예타 면제와 복선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문제 삼으며 다른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선으로 건설할 경우 단선보다 예산이 2조600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안에 찬성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청회를 하자며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대구와 광주가 추진해온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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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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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참 황당한 일이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안 내용을 알고 법안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며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며 그런 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를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고 참 어이가 없다"며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에도 자신의 SNS에 "정부가 반대한다고 의원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국회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있다"며 "입법은 그 절차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며 "그러니 물갈이 여론이 60%가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216명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 정부 눈치봐, 대구시민이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7일 논평을 통해 "추경호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발목 잡은 것이 벌써 몇 번째냐"며 "이쯤하면 대구 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구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고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본인들이 뒤집는 황당한 행태까지 보인다"며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동네 의원감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부의 반대로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며 "이제 대구시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