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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야당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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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 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신발 옆에 흰 국화꽃이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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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없더라구요. 모두 임대인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법은 소액임차인법 하나뿐인데 그 법에도 우리는 속하지 못해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쫓겨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일 오후 전국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열고 지원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중구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50여 명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흰 국화꽃을 든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들이 신은 신발 옆에 꽃을 헌화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갭투기, 무분별한 대출, 세입자에게 불리한 주택임차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임대인 감독 강화, 보증금 규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공임대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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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 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에 근조리본을 달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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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 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 모인 피해자들이 '선 구제 후 회수'라고 쓴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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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우리는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출을 해주겠으니 앞으로 갚아나가라고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자기들의 손에 쥐고 가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포항에서 온 전세사기 피해자는 "포항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고된 건수는 45건"이라며 "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온 상담만 300건이 넘는다. 왜 신고를 안 하고 있겠느냐. 신고해봐야 대출로 구제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를 불구덩이 생지옥에서 잠시 숨만 돌리게 해준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한 국회의원이 '너는 27살이고 젊으니까 털어내고 다시 힘내서 이겨내라'며 위로라고 해줬다"면서 "젊으면 돈 잃어도 되고 사기당해도 되는 대한민국이냐? 힘내서 이겨내자는 말이 제일 싫다"고 말했다.

박경찬 민변 대구지부 THF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 때문"이라며 "전세사기는 주거권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피해 상담을 받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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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 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한 참가자가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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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 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한 참가자가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항의문자를 보내자 여당인 국민의힘 한 의원이 "예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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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자 요구 반대하는 국회의원, 총선 때 두고보자!!!', '다가구/신탁/비거주오피스텔 등 피해주택 매입하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추가조건 따지지 말고 대출지원 시행하라' 등의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한 참가자는 국토위 모 의원으로부터 '예의도 기본도 모르는 분은 누구신지요. 존대말도 모르다니 기본이 안 되었다. 누군데 이리 함부로 문자하느냐'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피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