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 소재) 대회의실에서는 '부산 대저대교(낙동강하구 식만~사상 간) 환경영향평가 관련 간담회'가 최종원 신임 청장의 주재로 열렸다. 참석자는 환경청장 등 4인,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5인, 환경단체인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5인으로 모두 14명.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부산 대저대교 건설 계획 관련 질의에 최종원 신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부산시와 시민단체 양측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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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11월 27일자로 32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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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본관 앞에서 32일째 노숙농성을 이어온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난 27일 농성장에서 만났다. (사)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박 위원장은 부산시가 대저대교(낙동강하구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 계획 추진을 본격화한 2018년부터 대저대교가 낙동강하구 문화제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대 투쟁과 함께 대안노선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 온 환경단체의 중심인물이다.

-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 계획, 무엇이 문제라 보는가.

"첫째, 대저대교는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의 철새 핵심 서식지를 통과한다. 여기는 1966년부터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해온 곳으로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더이상 파괴해선 안 되는 지역이다. 둘째는 저간의 과정에서 부산시가 보여준 부실 졸속행정, 환경부·시민단체와 맺은 협약의 일방적 파기, 환경영향평가법 무시 등이다."
 
- 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2019년 환경청에 제출한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임이 드러나 환경청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시작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부산시와 시민행동 조사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와 국가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대저대교 기존 노선안이 멸종위기종 큰고니 서식지를 관통하여 파편화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안노선 4가지를 제시하면서 부산시로 하여금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21년 6월 26일의 일이다.

두 달 후인 8월 전국의 85개 시민단체가 대저대교 최적 대안노선 선정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0월 6일 박형준 시장이 시민행동 대표자들을 만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자고 한 까닭이다. 그런데 1차 라운드테이블(12.2)에서부터 부산시는 '대안노선 수용 불가' 입장을 명백히 표명했다. 공동조사협약과 라운드테이블 개최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현재는 기존 계획대로 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부산시가 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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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문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대표와 박중록 위원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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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때 최종원 신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심사할 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즉 시민행동 대표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3일의 간담회도 그래서 열린 것이고.

"그렇다. 9월 23일 환경청장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 시민행동 대표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 개진이 있었다."

- 그날 간담회를 평가한다면?

"거기에서 논의된 부산시와 시민행동 간의 쟁점 사항은 ①횡단교량 건설 전후의 조류개체수 변화, 조사자료 간 조사구역·집계방식 차이에 따른 통계의 적정성, 교량 건설로 인한 서식지 영향, ⓶멸종위기종 조사 여부(대모잠자리, 여름 철새 번식기, 농경지구간 멸종위기종) ⓷낙동강 횡단교량 교통량 통계 조작 등 3가지였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작성한 평가서와 국정감사 답변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된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치지 못했다고 본다. 요컨대 그날 간담회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이론이 해소되었다고 본다."

- 간담회가 열리기 전인 9월 22일 부산시는 평가서(본안)을 환경청에 보내 협의 요청을 했고 이에 환경청은 10월 25일 '대체 서식지 확대, 법정 보호종 영향 저감 방안 추가 마련 등'으로 한정된 보완 요청서를 부산시에 보냈다고 한다. 간담회 때의 논의는 반영 안 된 보완 요청서 아닌가.

"그렇다. 어제 관련 질의서를 환경청에 보냈다. 간담회 때 교량건설이 큰고니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별문제 없다'는 부산시 물환경정책실장의 답변에 대해 부산시의 평가서와 기존 학술논문 등을 통해 재반박하고, 간담회에서 시민행동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그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그 내용과 근거를 30일 오전까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 추운 날씨에 노숙 농성이 한 달이 넘었다.

"견딜만하다. 간간이지만 지지·지원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 환경청에 바라는 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은 핵심적 환경가치를 지닌 곳에서의 사업은 재검토(부동의) 요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청은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 그래야 환경청의 존재 이유가 증명되지 않겠는가."

-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끝없는 자연파괴와 기후위기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시대다. 이대로 가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문제된다는 것이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의 경고다.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멸이다. 낙동강하구의 자연보호구역마저 개발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부산시 책임자들에게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은 관심 밖이라는 말밖엔 안 된다. 기성세대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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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장면 (2023. 11.23) 간담회에는 환경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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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박중록 위원장은 부산시와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의뢰한 회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긴 시간이 소요될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부산시 원안대로의 대저대교 건설만은 저지하겠다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