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북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국방부기 이날 오후 3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대표 황철하)는 '당장 철회'를 촉구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 선언을 한 건 처음이다.
6.15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은 정녕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것인가? 군사적 충돌 위기 불러올 9.19군사합의 무력화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10km, 무인기는 동북 15km, 서부 10km, 기구는 25km 이내 구간으로 한다.
정부 조치를 두고 6.15경남본부는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해상경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인데, 그 중 핵심적인 조항이 효력정지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의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합의 무력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의 위반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찰을 이유로 굳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군사위성 발사를 9.19합의 무력화의 이유로 꼽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15경남본부는 "9.19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무력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우선 추진한다는 정찰자산의 투입 뿐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탑재 전략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날카롭게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외국 분쟁을 언급한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고통과 참상이 전세계로 타전되고 있다"라며 "군사충돌은 모두에게 참혹한 고통이며, 그 끝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의미가 없다. 충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충돌을 조장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이번 조치가 윤석열정권의 정권 유지와 총선 전략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군사적 충돌과 국지전은 곧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재앙이고 공멸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