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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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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기정사실화했고,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선 명령하면 반드시 수행하게 되어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질의했다.
 
김 사령관은 "7월 31일 11시 56분경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갖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박 대령이)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그러면서 "박 대령은 지금도 제 부하"라면서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박 전 단장 지켰어야"... 김 사령관 "시간 지나면 진실 밝혀질 것"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하고 익일 보류한 것은 외압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서울 성북구을) 의원도 "(이첩보류 지시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단식농성에 따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복귀한 후 첫 국회일정으로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을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인가"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모든 사람들은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홍범도함 함명 변경'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당시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총장 승인 하에 (함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함명에 이름을 써서 문제가 된다면 사람 이름을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장은 "함명에 지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