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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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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는 명분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전면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원 장관의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만약 다시 타재(타당성 재조사)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돌아가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의혹투성이, 견강부회하는 것들이 있어서 원 장관이 백지화 내지는 말을 여러 번 바꾼 것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일의 진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가 웃을 일,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동연 지사는 이후에도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해 "소가 웃을 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선을 변경하는데 누가, 왜 했는지가 없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제시도, 최종노선 선정도 용역사가 했다고 해서 국토위에서 용역사를 불러서 질문하는 촌극을 보고 있다"면서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최적노선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다시 "그렇죠? 그게 만약에 맞는다면 이것은 용역사의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그렇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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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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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이 수도권 제1순환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지난 1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사업 담당 국토부 서기관은 '단연코 상위계획에는 연결계획이 없다'는 무모한 말을 했다. 장래축과 연결계획이 없는 지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존재할 수 없고, 국토부의 그와 같은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어 "실무자가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배포가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으나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선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목적을 왜곡하기 위해 '과업수행계획서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실무자 선에서 지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지시했다면 훨씬 윗선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비판하는 본인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토부에서 반박문을 낸 사실과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이 안쓰럽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사업의 지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윗선의) 견강부회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계실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선배로서 안쓰럽다"고 말했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악IC와 양평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양평~설악IC를 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서 (교통) 정체가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설악IC에서 강일 또는 조금 짧게 하면 화도까지가 가장 막히는 정체 구간이어서 당초 원안에서 설악IC를 17km 연결한다면 교통량이 반 정도 줄 것"이라며 "이미 저희가 도공에 건의했었고, 경기연구원에 단기용역을 줘서 그걸 연결하는 것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변경안을 밀어붙일 경우 제기되는 각종 의혹 때문에 사업 시기의 지연, 주민과 국민의 갈등과 대립 구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지체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라며 원안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태그:#김동연, #경기도국정감사, #김건희고속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교통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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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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