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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해임 절차에 대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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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인터뷰를 MBC가 메인뉴스 네 꼭지나 할애한 게 공정합니까"(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왜 위법을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방송계를 이 난리를 치게 만듭니까"(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대리전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MBC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안형준 사장 선임 과정을 물고 늘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의 위법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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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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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여당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려는 권태선 이사장에게 "말을 섞지 말라"고 경고를 주고,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KBS 사장 선임 문제가 거론되자 "주제에 벗어난 질문은 자제해 달라"는 등 위원장 권한을 적극 활용했다.

여당 "이사장 직무유기" 사과할 의도 없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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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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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당 의원들의 질문은 'MBC 때리기'였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당시 MBC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따져묻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뉴스데스크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기사를 앞쪽 네 꼭지를 연속 보도를 했다"며 "MBC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 메인 뉴스 네 꼭지나 할애한 것이 과연 공정한 보도였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권 이사장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팩트 체크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저는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확인을 못했다"라고 재차 물으면서 질의를 계속했고 이에 답변하려는 권 이사장과의 말이 겹치자, 장제원 위원장이 권 이사장을 제지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다소 목소리를 높이며 "충분히 답변을 하고 답변 기회가 모자라면 드리겠다, 말을 섞지 말라, 경고다"라고 면박을 줬다.

이에 권 이사장이 다소 냉정한 어투로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자, 장 위원장은 "싸우러 나왔나"라고 재차 압박했다. 다시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두고 "누가 보더라도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사장의 직무유기"라면서 "사과할 의도 없나"라고 물었다.

권 이사장은 김 의원의 질문 시간을 모두 마친 뒤 답변을 이어갔다. 권 이사장은 "그 사람의 발언은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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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형준 MBC 사장의 차명주식 문제에 대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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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은 안형준 MBC 사장의 차명주식 문제를 짚었다. 허 의원은 "안형준 사장은 과거 후배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감사에서는 내가 맞다고 거짓말 한 것 맞나, 주식 차명 보유에 업무방해죄까지 적용 가능한 사안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권 이사장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주식 차명 소유의 부분은 2013년도 상황에서는 위법한 상황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이라고 답하자 허 위원은 "송구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다는 게 기가 막힌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안 사장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다"면서 "차명 소유의 의혹은 있지만 당시 법에 의해서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태선 해임으로 맞불... "억지를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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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절차 위법성에 대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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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한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로 맞불을 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 절차에서 형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등 4가지 위법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질문을 던졌다. 8월 당시 해임됐던 권 이사장은 지난 9월 해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복귀했다.

민 의원은 "저것 중(위법 논란 4가지)에 잘못된 게 있나"라고 물었고,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에 따라 적법한 해임 의결을 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것은 부위원장 말씀(주장)이고, 지금 제시한 4가지 중 잘못된 게 있느냐"고 거듭 따졌고, 이 부위원장은 "적법 절차에 따랐고 법령 위반한 사실 없다"고 재차 답했다. 민 의원은 "왜 대한민국의 방송계를 이 난리를 치게 만드나, 억지로 써서 위법을 해가면서"라며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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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회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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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은 감사원이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불법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방통위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질문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감시원이 직접 감사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감사원 질문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위법한 사항이 있으니 조사하라는 내용이었다, 위원장은 어떻게 (답변) 보냈나"라고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보낸 걸로 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감사 내용을 토스(공유)한 것인데 명백하게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했다, 방통위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감사원이 자신들의 감사 내용을 전부 다 토스해주나,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라며 "권태선 이사장을 빨리 해임시키고 내쫓기 위해 감사원과 방통위가 불법 합동 작전을 쓴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에 질문서를 보내는 경우는 종종 있는 걸로 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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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통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옆을 지나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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