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14.35%씩 줄어든 가운데, 이를 학생 한명에게 돌아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충북이 전국 최고의 감소액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의 예상재정결손액을 학생 1인당 감소액으로 따져보면 전국 평균은 180만 원 정도지만 충북과 강원지역 학생들의 1인당 감소액은 각 330만 원으로 드러났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320만 원, 29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학생 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의 학생 1인당 감소액은 110만 원, 경기는 150만 원으로 낮았다.
16일 서동용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올해 교부금 결손액은 5968억 7400만 원이다. 충북의 전체 학생은 17만 9416명으로, 충북 학생 1인당 감소액은 330만 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세 자체가 적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학생 수를 대비해서 판단해보지는 않았다"며 "제대로 내용을 확인 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보통교부금 편성이 단지 학생 수를 기준만이 아니라 학교 수, 교사 수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정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결손이 결국 일부 교육청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실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0조 5544억 원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73조 5334억 원 중 14.35%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결손이 발생하면서 유·초·중·고교에 배부하는 예산도 감소한 것이다.
특히 경기·서울·경북·전남·제주·울산교육청은 예상재정결손액보다 각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안정화기금이 적어 교육시설 환경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