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가 <경향신문>,<뉴스타파>와 함께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을 분석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전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는 총 1만 9890매, 약 12만건으로, 방대한 자료의 조사를 위해 3사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보고서를 모두 엑셀프로그램에 입력해 분석을 진행했으며, 엑셀파일과 보고서 원본 전체는 오마이뉴스 ‘국회의원 정치자금’ 특별페이지(https://omn.kr/187rv), 깃허브(https://github.com/OhmyNews/KA-money), 뉴스타파 데이터포털(https://data.newstap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6대
2022년 12월 기준, 국회의원들이 등록한 친환경 차량의 대수이다. <오마이뉴스>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1대 국회의원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 자료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의전용 차량으로 전기차(수소 전기차 1대 제외)를 운용 중이었다.
2348만5956원 vs. 55만1885원
유류비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국회의원들의 2022년도 정치자금 사용 명세를 보면, 지난해 주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의원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었다. 한 달에 유류비 명목으로만 200만 원 가까이(195만7163원) 지출한 셈이다.
반면, 전기차를 운용 중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동·남구갑)은 같은 기간 55만1885원만 지출했다. 국회의원들이 주유에 지출하는 금액은 통상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와 의원의 지역구가 멀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사용하는 차종에 따라서도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110만 원씩 지원받고도 2000만 원 더 쓴 의원들
2022년에 정치자금으로 주유비를 지출한 국회의원들의 순위를 매겨보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박형수 의원 다음으로 성일종 의원(재선, 충남 서산·태안)이 2119만5774원을 썼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5선, 대구 수성갑)은 1833만7000원, 김선교 의원(초선, 경기 여주·양평)은 1599만2588원을 사용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정성호 의원(4선, 경기 양주)이 가장 많이 썼다. 1574만5213원으로 전체 5위였다. 이상민 의원(5선, 대전 유성을)이 1550만300원으로 그 다음이었고, 김철민(재선, 경기 안산 상록을) 1538만6620원, 안민석(5선, 경기 오산) 1427만161원, 이형석(초선, 광주 북구을) 1421만3865원까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384만1934원으로 10위였다.
차량 이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름 값 지출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고, 그 자체를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따라 1년에 '의원차량 유류비' 명목의 세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한 달에 110만 원, 1년에 1320만 원이나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의원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월 35만8000원(상임위원장의 경우 월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권역별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공무수행 출장비도 의원실 신청에 따라 사후 지급하고 있다. 출장비는 연 평균 737만4790원 수준이다.
현금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지급받고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추가 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별다른 제한 기준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정치자금으로 주유비를 결제한 의원은 모두 238명으로, 총액은 13억 9447만 8082원이었다. 의원 1인당 평균은 585만 9152원이었다.
정치자금으로 충전요금 쓴 의원은 2명... 평균 비용 4분의 1
기름을 넣는 데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의 탄소 배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친환경 차량 보급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 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여러 입법을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 중에서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기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친환경 차량 중 전기차는 기아 EV6 2대,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2대, 현대 아이오닉5 1대, 현대 코나 일렉트릭 1대로 총 6대에 불과했다. 반면, 국회 경내의 전기차 충전소는 완속 충전소 21곳과 급속 충전소 14곳을 포함해 총 35곳이다. 오는 7월에는 8곳의 급속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수소경제를 표방하며 국회의사당에 수소 충전소까지 설치했지만, 수소 전기차(현대 넥쏘) 역시 1대가 다였다.
저공해 차종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범위를 넓혀도 19대에 불과했다. 기아 K5 하이브리드 1대, K7 하이브리드 4대,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13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1대가 전부였다.
참고로 'e-나라지표'에 공개된 2022년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대비 37.2%(43만1000대) 증가했다. 등록된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만 대로 전년 대비 68.4%(15만8000대), 수소차는 3만 대로 전년 대비 52.7%(1만 대), 하이브리드차는 117만 대로 전년 대비 28.9%(26만2000대) 증가하였다.
2022년 정치자금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낸 국회의원은 앞서 언급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4선, 경기 고양갑)이 '유이'했다. 심 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229만119원을 썼다. 월 평균 19만 원가량(19만843원) 쓴 셈이다. 정치자금으로 전기차 충전비를 쓴 두 의원의 평균 비용은 142만1002원으로, 정치자금 주유비 사용 평균액 585만9152원의 4분의 1 수준(24.25%)에 불과했다.
충전 스트레스가 문제... 심상정 '고속도로 안심충전법' 발의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의전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쓰는 데 주저하는 분위기가 크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의원들 중에서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 의식도 부족하고, 특히 전기차 특유의 울렁거리는 뒷좌석 승차감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수행하는 보좌진 입장에서도 충전 스트레스를 받는 전기차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지역구를 오가며 일정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전기차가 번거롭다"라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의전용으로 전기차를 등록해놓고 막상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려온다.
심상정 의원실은 전기차 구매 신청 후 반도체 이슈 등으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1년이 지난 뒤에야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한다. 심 의원실은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정치를 역설해온 정치인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공기오염원과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이 없다. 깨끗하고 조용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 급등기에 전기차 운용을 개시하게 되어 차량 유지비가 적다는 것을 실감했다"라고 전기차의 장점을 꼽았다.
다만 "충전소 찾기가 힘들고, 충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충전소나 외부충전소에서 빈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번거로운 일"이라며 "의원들은 장거리 이용이 잦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충전기가 몇 대 없고, 충전에 많은 시간이 들다보니 절로 '충전 난민' 신세를 체감하게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휴게소 안심충전법'은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법안이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충전기는 총 873대에 불과한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숫자(207곳)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휴게소 당 충전기 수는 평균 4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3년 동안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해당 법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개정해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관리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도로공사가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전기의 설치와 점검 및 수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