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의 배출·방출·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탄소 제로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출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셧다운되는 상태가 탄소배출을 아예 안 하는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상태를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사회에서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탄소중립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탄소중립사회가 되려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부터 기후위기 적응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미래의 산업으로서 녹색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것, 자원순환이라는 순환경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 수소경제를 포함한 RE100, 탄소 흡수/포집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산업혁명 이후의 문명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1인당 연간 배출량과 해당 도시 공간 단위 안에서 자연생태적으로 흡수하고 기술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도시 인구 1인당 연간 탄소흡수량과 동일하면 탄소중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시 인구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은 사실 1인당 국가 전체에서 배출된 걸 총 인구로 나누는 것입니다. 도시 인구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과 같지 않습니다.

도시의 인구 수를 나눠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나누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탄소중립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시 외곽인 백두대간 같은 데서 탄소를 흡수해야 중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압축도시 등을 주장하는 물리적 계획가들도 있지만, 도시계획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법에 정의된 스마트 도시란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서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공간구조라든가 교통에 대한 접근성, 컴팩트 시티 이런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도시활동이라는 것이 토지이용과 교통이 같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계획적 접근과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통해 계획에 반영시키고, 정확한 원인과 결과들을 진단하고 찾아내 계획하게 되면 탄소도 줄어들고 도시의 여러 가지 다양성도 확대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사례로는 신도시 개발은 마스다르 사례가 있고, 기존의 도시에 적용한 사례는 스웨덴 스톡홀름 하마비 사례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들은 '경실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료실 -> 도시대학 게시판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도시계획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이런 것들 구속하고 바꾸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사회를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에 있어 지속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민들,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좀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냐가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 스마트 기술 다 좋지만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과해 어떤 문제도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분석하고 데이터만 얻어지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인구가 계속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밀하지 않도록 만들고 나서 조금씩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를 계속 심화시켜 가면서 기술로 그걸 뒷받침해 나가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스마트 기술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이 환경적인 문제를 합리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