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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통일진보운동단체 활동가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강제구인해 끌고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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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로 질질... 국정원으로 끌려가는 통일운동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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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적인 강제인치(강제구인) 중단하라.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반인권적 강제인치 규탄한다. 윤석열정권 유지 도구 국가정보원은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일·진보단체 활동가들이 국정원 인근 2곳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중단을 촉구했다. 국정원은 이날 구속된 활동가 4명을 조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1월 28일 창원 2명과 진주 1명, 서울 1명을 체포·연행했으며, 2월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했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국정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이날 오전 조사를 위해 활동가들을 강제구인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한 활동가는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나가면서 "강제인치 중단하라"고 외쳤다. 또 다른 활동가는 겉옷은 물론 양말도 신고 있지 않는 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졌다.

구속된 활동가 가운데 3명은 이날까지 '단식묵비'를 하고 있다. 다른 1명은 혈액암으로 인해 약을 먹어야 하기에 단식은 하지 않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구속된 동지들의 단식묵비는 오늘로 10일째 접어들었다"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온몸으로 강제인치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동지들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집행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자백강요 행위이자 정신적·신체적 가혹행위로 현대판 고문행위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부이사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지금 구속돼 있는 4명의 동지는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진술거부권 의사를 구두· 문서 등 여러 경로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정원은 '언제든지 진술거부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이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끊임없이 강제로 인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역시 '진술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지금 정권이 그토록 지켜야 한다며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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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는 10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위반, 인권 침해 국정원 강제인치 중단”을 촉구했다.
ⓒ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