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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신동규(53·(전)광천토굴새우젓축제추진위원장) 후보(좌)와 국민의힘 장재석(59·제8대 홍성군의원) 후보(우)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홍성군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신동규(53·(전)광천토굴새우젓축제추진위원장) 후보(좌)와 국민의힘 장재석(59·제8대 홍성군의원) 후보(우)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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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정당별 1번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이정희( 50·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 홍북지대 여성대장)후보(좌)와 국민의힘 윤일순(61·)국민의힘 홍성군여성지회장)후보(우)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홍성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정당별 1번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이정희( 50·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 홍북지대 여성대장)후보(좌)와 국민의힘 윤일순(61·)국민의힘 홍성군여성지회장)후보(우)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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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기초의원 4명이 '무투표 당선'으로 제9대 홍성군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홍성군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신동규(53, 전 광천토굴새우젓축제추진위원장) 후보와 국민의힘 장재석(59, 제8대 홍성군의원) 후보, 비례대표 후보로 정당별 1번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이정희(50, 홍성군자율방범연합대 홍북지대 여성대장) 후보와 국민의힘 윤일순(61, 국민의힘 홍성군여성지회장)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들은 투표일에 당선자로 결정된다.

지난 13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 윤용관 제8대 홍성군의원이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다선거구는 2인 선출에 2인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선거구에 출마하는 두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물도 유권자에게 발송하지 않으며 선거벽보도 게시하지 않는다. 군의원 다선거구(광천, 금마, 홍동, 장곡)의 유권자들은 선택할 기회 없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맞게 됐다.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의 2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즉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5% 이상 정당지지율 확보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5%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확보한 정당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의원정수를 곱한 값의 정수만큼 의석수를 배분받는다.

홍성 지역 역대선거를 살펴보면 11개 선거구에서 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정당공천제는 실시하지 않은 제1회~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은하면 선거구에서 1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며, 제2회지방선거에서는 광천읍, 홍북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선거구에서 출마후보 모두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금마면 선거구에서 1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2명 또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지방선거 이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선출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무려 494명이 무투표로 당선돼 4년 전보다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민중의 소리>에 기고를 통해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무투표당선자가 대거 나오는 것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 그것도 다양성이 중요하고 생활정치의 공간이라고 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말이다"라며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이 되는 것이니, 지방의원이 선출직이 아니라 거대정당 내지 공천권자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나 다름없게 된 현실이다. 이렇게 무투표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결국 일당지배 또는 양당 나눠먹기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다운 선거를 치르려면 이대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부터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의회까지 일관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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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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