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인수위 앞 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 모습 이윤희 본부장 등이 국정과제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박성식 | 관련사진보기 |
1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찾아 국정과제 요구를 전달하고, 외면할 시 대규모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며 5월 4~9일 중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 책임 교육복지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핵심으로 한 8대 국정과제 요구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교육복지 강화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최악의 저출생 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까지 비정규직 차별을 일소해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대가 아닌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만나지도 않고 있다"며 "인수위 기간 '당선인의 하루 중 단 한 시간도' 비정규직을 위한 시간은 없다!"고 외쳤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대로 신정부가 출범한다면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을 말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투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쟁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돌봄, 급식, 상담, 특수교육지원, 도서관운영, 교육행정 지원 등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학교가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기능을 확장하여 재구축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교육복지 강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복지란 "변화한 가족구성의 한계에 대처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여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라며 "아동·청소년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 사교육 시장에만 맡긴다면 출생률 저하를 반전시킬 수 없으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범정부기구인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의 합리적 임금체계와 신분 법제화 등 인력운영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를 1년 넘게 진행 중인데,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활동 기한이다.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차별 없는 임금체계의 기준을 세우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공무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공무직위원회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국정수단이자 중요한 노정대화 기구"라며 윤석열 정부로 인해 공무직위원회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국민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전국교육공무직본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 2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과 특수교육 지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인수위를 찾아 시외와 행진을 벌이고, 그럼에도 신정부가 계속 비정규직을 외면한다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월 2일 전국 대규모 총궐기, 이어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 11월 총파업 등 연이은 대규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윤희 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권 5년은 그 첫해부터 심각한 비판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인수위에 전달한 '국가 책임 교육복지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8대 국정과제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인력운영(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②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과 급식실 근무여건 개선 예산 마련 ③보육과 초등돌봄의 공공성 확립 및 획기적 운영 개선 ④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학교의 상담과 치유 기능 확대 ⑤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의 강화) ⑥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⑦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⑧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과 교섭구조 개선으로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