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찬성 8표, 반대 10표로 부결
김진회 의원 "구청 직장 내 괴롭힘 심각성 높아 감사 요구한 것"
반대 의원들 "행감 기간 중 과도한 조사특위 구성은 문제"
지난 27일 은평구의회에서는 서울 은평구청의 행정 갑질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됐으나 투표 끝에 과반을 못 넘고 부결됐다. 김진회 의원 등 8명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직권남용 실태 파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특위가 무산됐다.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과도하게 6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또 꾸린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김진회 의원은 '직권남용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조사 목적은 은평구청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등에 직권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며 조사 기간은 6월 22일부터 180일간이었다.
조사범위와 내용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조사 및 감사 착수의 합법성 여부 실태 파악 △조사권과 감사권을 이용한 과정상의 직권남용 실태 파악 △집단 내 조직적 감시 및 따돌림 실태 파악 △행정권의 사적 이용 실태 파악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폭력적인 행정 집행 실태 파악 △의원의 자료 요구권에 대한 조직적 은폐 실태 파악 등 여섯 건이었다.
김진회 의원은 이번 조사특위 발의에 대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은평구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현황 파악 결과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1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많은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더불어 직장 내 조직적 감시와 따돌림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함께 실태파악을 하고자 직권남용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을 위한 안건이 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서 18명 중 가결 8표, 부결 10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특위 구성 부결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 사무 조사에 대해 구청에선 전방위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을 반대한 A 의원은 "특위 구성의 건에 대해 모든 의원에게 서명을 요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공감을 사기 어려웠다. 특정 감사 임에도 이렇게 방대한 양의 조사를 6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되어 특위 구성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계획인데 특위를 또 구성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관련 내용들은 충분히 행감에서 다뤄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