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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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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각)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문 대통령과)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다. 긴장을 완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다가가기로 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바이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며 "한국을 항상 대북문제와 대북전략, 접근에 있어서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실용적 접근을 펼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가 이전 4개의 행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임을 알고 있다"라며 "과거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해 그 바탕 위에서 접근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 외교관인 김성(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사로 일하게 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회견장에 참석한 김 전 대사를 일으켜 세워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 실무를 맡아 평양을 방문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는 등 오랜 기간 북핵 문제에 관여해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간 대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이 유효한가'란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비핵화와 관련해 국무장관이 교섭한 것에 기반한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외교안보팀이 북한의 외교안보팀과 만나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국제무대에 합법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 "한미 협력 속 남북관계 진전 촉진... 북미 대화 선순환 노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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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 김 특별대표에 대해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이 되어 더욱 기대가 크다"라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북한 대화 개시 위한 의지 재확인"... 북한 인권 문제 언급 없다는 점 주목
  
최태원 SK 회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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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한미 정상이 북한에 공동으로 대화 초청장을 발송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남북-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인식과 대북접근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사실 발표 및 대화 개시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기존 북미-남북간 합의들에 기초해 북한문제를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북미실무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존합의 존중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태그:#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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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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