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 보도와 달리 지구촌은 코로나19와 함께 매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3차 유행 속에서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을 반대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보인다. 심지어 코로나19는 일부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음모라는 주장이 서구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코로나19의 피해를 과장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음모론들은 더 나아가서 음모론 집단 '큐아논(Qanon)'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트들을 조종하는 랩틸리언(도마뱀 인간)들의 음모라거나, 빌 게이츠가 사람들에게 마이크로 칩을 심기 위해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음모론은 특히 미국과 프랑스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런 음모론적 시각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배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국내의 많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은 미국과 프랑스 시민들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 부재나 비틀린 자유주의 등의 표현을 쓰며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원인을 진단하기보다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음모론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특히 프랑스는 좌우 이념 진영 모두에서 음모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알려면 마크롱 정권이 지금까지 한 일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크롱 정권이 스스로 만든 정치불신 : 노란조끼 시위부터 보안법 파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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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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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을 세계의 슈퍼스타로 만들어놓은 2018년 말 노란조끼 시위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부자 감세를 추진해온 마크롱 정권의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인 전민항쟁으로 이어지게 된 시위에 대해 마크롱 정권은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 더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고 대국민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감세, 부유세 도입 등을 약속한다. 그러나 정확히 1년 뒤 2019년 말, 마크롱 정부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40여 개의 직역연금들을 보편적인 단일 연금 제도로 개편하는 이 작업은 연금 삭감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힌다. 노란조끼 시위 1년 만에 또 한 번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킨 것이다.

연금개악 반대 시위는 2020년까지 이어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게 된다. 그런데 마크롱 정권은 코로나 사태 중간에도 노동개악과 반인권적 행보를 이어가다 11월에 경찰에 대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포괄적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자칫하면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기에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마크롱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던 프랑스 사회를 다시 흔들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13만 명이 나와 시위를 했다. 마크롱 정권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권위주의적 정치를 펼쳐서 코로나 음모론을 퍼지게 만들었는데, 이번 보안법 파동으로 인해 기존 코로나 음모론에 힘이 더욱 실어 지고 있다.

정치 불신이 방역 음모론으로 이어지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코로나 음모론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 속에서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는 근 2년 간 마크롱 정권과 프랑스 시민들 간의 큰 갈등 속에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프랑스 시민사회에 거대한 정치 불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현재 포괄적 보안법이 일으킨 정치 파동과 이 파동으로 인한 코로나 음모론의 확산은 방역에서의 정치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방역 정책이 권위적이고 하층민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방역을 핑계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이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음모론은 이러한 반발이 강한 상황에 퍼지기 마련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학자들에 의해 신뢰성이 부족한 사회라고 비판받아 왔다. 마크롱 정권은 부자 감세 등 기득권층에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서 신뢰를 잃었던 정권이었다. 그런 정권이 추진하는 방역정책을 시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저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욕할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저럴 수 밖에 없었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