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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은평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부결을 알리는 권인경 행복위위원장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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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21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재단 설립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한 것인데, 구의원들 사이에선 지난 2년 동안 재단 설립과 관련해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회에 상정돼 논란만 키우며 부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은평복지재단은 김미경 구청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은평복지재단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올해 상반기 은평복지재단 필요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추진해왔다. 은평구청은 은평복지재단이 지역에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은평구에 새로운 지자체 출자 법인이 생기면 구의 재정 압박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정치권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특히 복지재단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편중돼 있고, 사업비로는 연구활동 사업으로만 일부 편성되어 있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9월 22일 은평구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은평복지재단 설명회'에서 신봉규 의원(불광1·2동, 국민의힘)은 "복지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연구활동 사업이라면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 구청이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해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세은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정말 복지재단을 추진한다고 하면 기부문화 조성 사업은 민간영역과 겹치는 점이 있어 오히려 민간 복지 단체의 기부 문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 요구에도 은평구청은 기존 원안대로 복지재단을 추진했다. 행정복지위원회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박세은 의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복지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받는 예산 하중은 극심하여 버티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내놓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혹자는 차라리 매년 복지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을 구청 복지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평구청 관계자는 "복지재단에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환경조사이며 민간시설 등을 두로 살펴본 뒤 기반조사를 한 다음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정책 개발되어 시행할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시행한다기 보다 지금까지 어떤 복지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했던 것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양기열 의원(갈현1·2동, 국민의힘)은 "은평복지재단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번복할 수 없는 은평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혈세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윤경 의원과 이연옥 의원은 "복지재단 성공 사례가 없고, 재단 인사와 관련해 벌써부터 이미 내정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지재단이 추진된다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추진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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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두고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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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발언 이후 찬·반 토론에서 송영창 의원은 찬성 토론, 박세은·양기열 의원은 반대토론을 이어나갔다. 반대토론자의 무기명 투표 제안이 있었고 은평복지재단 조례안 가·부를 결정하는 투표 결과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조례안은 최종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은평복지재단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 될 가능성은 있지만 복지재단 설립 사업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상정된다면 또 다시 부결될 수 있다. 의회 입장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조례안을 통과시켜준다면 가결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청장 공약사업인만큼 집행부는 복지재단 안건을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은평구청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