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7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정책회의실(3층)에서 열린 "제7회 울산교육회의 정기회"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 울산시교육청	관련사진보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첫 시의회 입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당선 직후부터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 조례 등을 추진했지만 2여년 간 보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보수단체에 조례는 막혔지만...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시의회 반환점을 돈 이들 시의원들이 다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 첫 진보교육감 탄생으로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추진했던 울산시교육청도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울산교육회의 위원들의 지원을 받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17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노옥희 교육감, 울산교육회의 위원,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교육회의 정기회를 열고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학교 자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시의회서 조례 제정이 무산되자 시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조례 없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 진보교육감 당선 직후인 2018년 11월 출범한 울산교육회의는 문화·경제계, 교육관련 단체, 시민 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지역공동체교육, 학교혁신, 미래지향가치교육 등 의제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교육회의 위원들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 대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우수사례를 정책화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울산교육청에 제시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 극복에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연대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지역의 교육공동체들이 모인 울산교육회의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울산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손근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민주시민교육 시행돼 민주시민 양성하길"

한편 지난 2018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했던 민주당 손근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전날(16일) 시의회서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김명숙 위원장,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김정호 대표, 울산민주화 운동기념계승사업회 박준석 사무처장, 울산인권보호연대 박채미 대표 등 각 시민단체 임원진과 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전반기에 제가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여러 가지 논란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들과 논쟁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해 후반기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이 재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과정의 첫 단계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에서 그간 추진되었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며 의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손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각 시민단체 대표들은 "교육청은 조직개편으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어 조례 없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단위에서, 나아가 지역단위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의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책무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손 교육위원장은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 조례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는데 근본 원인은 노동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논의된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울산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울산시의회에서 전반기 추진하다 난관에 부딪친 민주시민교육 조례 추진에 대한 불길이 재점화되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