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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민선7기 2년 평가토론회를 열고 노동 및 청년정책과 시의회활동을 평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민선7기 2년 평가토론회를 열고 노동 및 청년정책과 시의회활동을 평가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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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민선 7기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의당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대구시 민선 2년간의 노동정책과 청년정책, 시의회 활동을 평가하여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평가에 나선 정은정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은 "권영진 시장의 공약에서 노동 관련 공약을 찾고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권 시장의 공약 중 노동 관련 내용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또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사업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일자리 관련 업무이고 노동 행정이라고 할 만한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업, 노사화합 행사 등"이라며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했고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와 노동복지 사업을 시행할 것, 공공부문에서 노사가 함께 기업을 운영해가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아현 대구시당 청년위원은 대구시의 청년정책 평가에서 "일자리 편중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으나 실제 다수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다"며 "특히 대학생과 졸업생 위주로 설계된 프로젝트 속에서 소외되는 청년층이 존재해 정책수혜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는 대구형 청년수당과 행복주택 등의 지원책은 존재하지만 예산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다"면서 "행정적인 접근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대구시의 청년정책 중 사회참여 프로젝트 운영의 적절성이 떨어진다"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 외 NGO활동 확산 사업의 폐지 등 청년을 단순히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도해보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일회성, 단기성이 아닌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소현 대구시당 환경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입법활동인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은 모두 제7대 의회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해 눈에 띄게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전범기업 관련, 공공기관 관련 조례안처럼 차별성 있고 상징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보류된 것은 아쉽다"면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도 부결되어 타 지역에서 제정된 보편적인 청소년 및 인권조례가 유독 대구에서만 제정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제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2년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제7대 동기간에 비해 활발해졌고 내용적으로도 차별성 있는 안전 및 제안 등이 있어 고무적이지만 차별성 있는 안건 및 제안 등이 처리되지 않은 부분과 의원수가 비슷한 광주시의회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노동·청년정책 대부분 유명무실, 신뢰 회복이 우선"

지정토론에 나선 이승협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권영진 시장의 공약에 노동정책 관련 공약이 부재하고 무파업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노동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산업정책(스타기업)에 종속된 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장의 노동 분야 비전의 부재로 인해 노동의제가 전무하다"면서 "미조직노동자의 노동권이나 비정규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현실적 의제가 존재함에도 정책적 수준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신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팀장은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의해 청년위원회에 참여한 당사자가 활동해보니 내부 회칙도 없을뿐더러 조례나 훈령에 따른 권한들과 활동내용들이 현장에는 무효하고 유명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잃을 대로 잃어버린 대구시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행정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탈대구보다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대구, 재미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청년당사자들도 조금 더 연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원들이 조례의 제·개정이 많았지만 문제는 건수가 아닌 내실"이라며 "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혜택을 본 계층을 보면 지원사항의 범람으로 예산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양적성과에 비해 질적인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깐깐하고 고리타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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