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반 의원 동참…후반기 의회에서 결정될 듯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은평구청의 인사 감시와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최근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데다 의원들이 인사과정에서 응모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함에도 구청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평구의회 인사특위 구성의 건은 김진회 의원(진관동, 더민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회 의원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채용과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2건을 상정시키기 위해 구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김진회 의원은 "먼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통과가 되어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채용과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되어 심의를 받아 특위 구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는 인사특위 구성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첫 번째로 관련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시켜 특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인사특위 구성을 위한 서명지에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참해주었고 구청의 투명 인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전반기 의회에서 인사특위 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장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의장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구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려면 의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연옥 의장 책임론'으로 인해 인사특위 구성 안건 상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인사특위가 구성될 시 특위의 권한과 목적에 대해 김진회 의원은 "인사와 관련한 전반적 실태파악으로 안건명을 정해 놨으니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의 부당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민감한 사안인 개인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매번 구청의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누가 임명될 것이다'라고 지역 내에서 소문이 돌면 그대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인사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민 모두에게 공평한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