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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리와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의 "검찰청법 개정안"이번 회기 통과 연기 결정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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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후 검찰 간부의 정년을 내각과 법무성(법무부)의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의 이번 국회 통과를 단념한다고 밝혔다.
20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법안 채결을 강행하려 한 정부 여당이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여론의 강한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8일 오후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한 데 묶어 심의해 온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가을 국회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비판에 명확히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개정안 성립을 미룬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막은 '트위터 데모'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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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된 "트위터 데모"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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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내각에 유리한 인물을 검찰 간부로 앉히려는 의도가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는 중의원 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시작된 5월 8일부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한 '트위터 데모'가 확산됐다. 일본의 많은 유명인들도 참여하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확산세를 보였다.
개정안 통과 연기 결정이 보도되자 트위터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졌다"라는 등 환영의 글이 잇달았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가장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를 달아 반대 글을 썼던 30대 여성은 "목소리를 낸 것이 헛되지 않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서 정치를 움직일 수 있었다. 너무 기쁘다"라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를 이어가자", "법안 폐기까지 안심할 수 없다"라는 등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자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야당도 '여론과 공동 투쟁'이라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당 회합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가시화됐다.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일보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국민민주당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원내대표도 "SNS에서 국회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국민과 연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 간부들의 발언은 SNS를 통해 형성된 반대 여론이 법안 통과를 연기시킨 가장 큰 요인임을 뒷받침했다.
아베 정권 구심력 약화 전망... 일본 정부, 법안 폐기는 부정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법안 통과 연기를 결정한 아베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위 채결 전에 총리가 법안 통과의 연기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이 5월 16, 17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4월 조사(41%)보다 8%p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번 지지율은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숫자다.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모리·가케 학원 스캔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2018년 3월과 4월에 실시된 여론조사로 31%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법안 통과를 단념하지는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폐기를 고려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해 가을 국회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