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검찰청법 개정 추진 논란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검찰청법 개정 추진 논란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검찰청법 개정 추진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11일 저녁 일본변호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내각이 검찰 정년을 연장하려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을 흔들 우려가 있는 법안의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의 자의적으로 검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편부당이 요구되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국회가 졸속으로 심사해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국민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성급하게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입맛대로 검사 정년 연장... 총장에 측근 앉히려?

사건의 발단은 아베 총리가 63세인 검사 정년을 정부의 재량에 따라 만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내년이면 정년 퇴임해야 하는 친정부 성향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오는 8월 임기를 만료하는 이나다 노부오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 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사학 스캔들'이나 정부 예산으로 주관하는 벚꽃놀이 행사에 지역구 주민을 초청한 '벚꽃 스캔들' 등 여러 정치 스캔들에 휘말린 아베 총리가 최측근으로 불리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검찰총장에 앉혀 '방패'로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비판에 "자의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며 "고령 공무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취지 및 목적과 같다"라고 반박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검찰청법 개정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조만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서도 반대 여론 폭증... "일본서 보기 드문 현상"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는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검찰청법개정안에항의합니다(#検察庁法改正案に抗議します)'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480만 건을 넘었다.

영화감독 이와이 슌지, 배우 아키모토 사야카,  코미디언 오쿠보 가요코 등 유명 인사들도 트윗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배우 시로타 유는 트위터에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과연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도쿄공업대학의 니시다 료스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트윗이 480만 건 넘게 올라왔다는 것은 일본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해시태그를 사회 운동에 활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일본도 합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유명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처럼 특정 사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