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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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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의료물품 적기 제공을 위한 역내 양자-다자간 협력, 역내보건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장관 대화 채널 신설, 식량 수출 제한 자제 등 세계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흐름 유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1분부터 열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공조를 위한 '3대 제안'을 내놨다.

아세안+3 특별 화상회의는 이날 오후 4시 1분부터 오후 6시 29분까지 2시간 28분 동안 진행됐다.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야"

먼저 의제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한국형 모델'의 특징으로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 꼽으면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과 진단을 통해 감염자와 그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검진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국은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정확도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상용화했고, 선별진료소 외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해 검사 속도를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라며 "봉쇄나 이동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같은 IT 기술을 잘 활용하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며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에 기초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아세안 보건장관 대화 채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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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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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아세안+3의 공조를 위한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방역과 의료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역내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지금을 통한 지원, 아세안+3에서의 지금 조성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역내보건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하고,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외에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방역현장 방문, 보건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3 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아세안+3와 국제사회의 백신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들, 식량 수출 제한 자제해야"

세 번째는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라며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11월 4일)에서 RCEP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은 올해 안에 각국 비준과 최종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 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식량 위기가 도래한다면 취약계층은 지금보다 더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며 "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들의 식량 수출 제한을 자제해야 하며, 식량 공급망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출범한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3국 코로나 대응 경험과 교훈 적극 공유"

또한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 '의료물품 비축제도'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설립' 등을 포함해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SOM(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임무를 부여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아세안+3 조정국이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역내 공조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또한 한중일 3국이 이번 위기대응 과정에서 얻은 축적된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