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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로 구성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 관계자들이 교육부가 외국어고 폐지 등을 골자로 하여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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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아래 외고)를 졸업한 변호사들이 '외고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입법청원에 이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직 판사 배출고교 1~3등은 외고가 차지하고 있어 벌써부터 판결 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원외고 은혜 보답하겠다"는 외고연합 변호인단 대표
6일 오전 전국 외고연합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3명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연합 변호인단은 모두 외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대표는 대원외고를 나온 김윤상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랑스런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에서 다음처럼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라 합니다. 저는 대원외고에 큰 신세를 졌고 최고의 명문고로 만들어 준 설립자, 은사님, 후배들 덕분에 '대원외고 법조인 1호'라는 영광스런 타이틀을 끼고 살았고 이는 검찰 인사에서도, 변호사 영업에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라도 모교와 동문에 빚을 갚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 우선은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교육부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듯하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틀 뒤 올린 글에서는 "하루 만에 후배 변호사가 20명이나 자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고 출신 변호사'들만 많은 게 아니다. 외고 출신 판사들도 많다.
법률신문사가 낸 < 2013년판 한국법조인대관 > 보도에 따르면 전체 법조인 2만1717명 가운데 경기고와 대원외고 출신 법조인이 각각 46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원외고는 2009년부터 4년 사이에 138명의 법조인을 새로 배출했다.
특히, 이 신문사가 현직 판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해 봤더니 대원외고가 85명, 한영외고가 43명, 명덕외고가 39명으로 외고가 1~3위를 모두 휩쓸었다. 현직 검사의 출신 고교 순위에서도 대원외고가 44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22명을 배출한 한영외고는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이 지난해 11월 4일 분석,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 검사의 출신고교 상위 7개교 가운데 외고가 5개였다.
외고 출신 신규 검사 비율은 전체의 18%였다. 신규 검사 5명 중 1명이 외고 졸업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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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 검사의 출신고교 상위 7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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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보도자료에서 "본래 외국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특목고가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외고가 아닌 '법고'로, 특권 대물림 교육의 산실이 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외고인가? 법고인가?...특권 대물림 산실 증거"
국회 교육위 여당 소속 한 관계자는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모교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면서 앞장서서 소송 진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외고 출신 판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담당 판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숙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의 홍민정 상임변호사도 "외고 출신 판사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연을 주장하고 나선 이번 외고연합 변호인단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법원도 판사를 배정할 때 학연 문제까지 고려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