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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고통법안인 문희상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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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희상 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강제동원해법안을 철회하라. 사죄 없는 해결은 모욕이다. 문희상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즉각 폐기하라."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아래 문희상법안)을 발의했다.

14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1+1'안에 양국 국민(α)까지 더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생존 피해자는 물론 시민사회와 국가에도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안겨주었고, 아직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고통과 후유증은 해결하지 않고 그 합의보다 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법안을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의 수장인 의장이 마련했다"며 "이같은 국회의장의 몰역사, 반인권, 친일적인 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에 대해, 송 대표는 "독일은 '기억책임미래재단'이다. 나찌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독일이 재단을 만들었다"며 "문희상 의장은 독일을 모태로 해서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나, 중요한 '책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단에는 일본이 싫어하는 '책임'은 빠지고 일본이 좋아하는 '화해'가 들어 있다. 이것만 보아도 굴욕적이다"며 "일본의 전쟁 범죄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피해국가의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피해국의 책임만 강조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정부 때 일본에서 10억엔을 받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송 대표는 "통영에 사셨던 고 김복득 할머니는 1억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카가 받았다. 할머니는 생전에 돌려주라고 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빨리 회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화해치유재단 처리와 관련해 간담회가 있었다. 화해치유재단은 생명이 끝났다, 마지막 남은 잡무를 처리하는 중이고, 56억3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돈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잔액은 국가 귀속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김복득 할머니는 평생 '위안부' 고통을 받다가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며 "문희상법안은 더 할 수 없는 국가와 피해자간 분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영구적인 면책권을 주는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광 6‧15창원지부장은 "아베 수상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희상 의장의 법안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국론 분열을 시키는 엄중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문희상 법안 철회하라" 김서영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대표가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고통법안인 문희상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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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김유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과 김서영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대표가 "'2015 한일위안부합의' 4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고통법안인 문희상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읽었다.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는 "피해국 국회에서 법률로써 지켜내야 하는 것은 돈 몇 푼의 위로금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일본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과 사죄와 배상의 조항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희상 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국이 자진해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영구히 소멸시켜준다는 것이다. 법안 그 어디에도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은 내용이 없다"며 "그 어느 조항에도 사죄와 배상을 담은 곳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 어느 문구에도 재발방지의 책임을 적은 내용이 없다.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책임과 피해국 기업의 책임과 피해국 국민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에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헌금을 양념으로 쳐놨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지켜야할 가치는 곧 정의이다"고 한 이들은 "'한일위안부합의' 4년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보다 더 굴욕적이고 친일적인 법안을 3‧1운동 100주년에 자행했다는 오명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는 것임을 문희상 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는 "2015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굴욕적인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발의 당장 철회하라", "강제동원문제를 또다시 한일 외교의 제물로 전락시킨 문 의장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