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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학생들의 모의선거를 위해 현역 정치인들이 인터넷에 답변을 올려놓은 모습.
 캐나다 학생들의 모의선거를 위해 현역 정치인들이 인터넷에 답변을 올려놓은 모습.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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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학교 안 대규모 모의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이 사상 처음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모의선거' 해본 학생들 94% "투표권 생기면 꼭 투표" http://omn.kr/1lua7)

몰래 해왔던 모의선거, 하지만 선진국은 정부-선관위가 도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교사들은 정부와 언론 눈치를 봐가며 남몰래 모의선거를 진행했다. 선거를 앞두고 벌인 정치, 사회 현안 수업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등에 걸려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교육선진국은 학교 모의투표 '대박', 한국은 '쪽박' http://omn.kr/n72t)

그러던 것이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차 지방선거 즈음부터 모의선거가 본격 진행됐다. 같은 해 3월부터 시작한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모의선거 프로젝트에 서울, 경기, 충북, 광주지역 17개 중고교가 공식 참여하면서부터다.

이 모의선거 학습에 참여한 4000여 명의 학생들은 같은 해 5월 말쯤부터 6월초까지 공약비교, 정책 검증 등의 사전학습을 벌인 뒤 정식 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학교 안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투표를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학교 안 모의선거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개표 뒤 발표를 조건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모의선거 학습은 선진국에 견주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완성된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민-관이 손잡고 대규모 모의선거를 수십 년 전부터 치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투표지원법(HANA)에 근거해 학교 모의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민간단체인 전국학생·학부모모의선거협회는 학생 투표자 교육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모의선거 참여 학생들은 1988년 3만여 명에서 2016년에는 약 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연구보고서들은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역의 선거 참여율이 다른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의선거에 참가하는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
 모의선거에 참가하는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
ⓒ EBS<지식채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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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모의선거 프로그램 'Student Vote'를 운영한다. 학교에서 정식 선거연령 만18세 이하인 학생들(4~12학년)을 대상으로 연방선거 등 실제 선거기간 동안 실제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인가 비영리 민간단체인 CIVIX에서 맡고 있다.

2003년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 연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모의선거 참여 규모가 6662개교에서 92만2000명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소 등 일체의 투표 수단을 제공했다. 캐나다 선거법은 "선거과정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제17조1)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모의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의 83%는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0%도 "가족들에게 정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 총선에 대한 학생 모의선거에서는 전국 3490개교에서 95만846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 달여에 걸쳐 후보자의 공약집 분석과 토론회 등을 벌여왔다. 이 밖에도 영국과 스웨덴도 모의선거 학습이 활발한 나라들이다.

"한국도 교육부-교육청-선관위 지원체제 필요"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선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모의선거 교육을 주관하는 곳은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모의선거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그:#모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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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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