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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향해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전해철·최인호·맹성규·김현권·임종성·송갑석·강훈식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수하는 김재원-전해철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 악수하는 김재원-전해철 11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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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재원 의원은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서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데 국가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4+1 협의체는)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9일 오후 2시, 예산안 본회의 상정할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예산소위 소속 전해철 의원은 "김 의원은 4+1 협의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의도적으로 심사 지연으로 일관한 한국당이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고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내일(9일) 오후 2시 예산안 상정 의결에 아무런 지장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 국회법과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오늘 오후 당정회의가 예정돼있는데 정당하게 정부 입장을 듣고 내일 오후 완성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9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전 의원은 "내일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걸 바꿀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도둑질의 당사자는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며 "김재원 의원이 2020년 예산안 작업에 매진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으름장, 겁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김 의원은 추경시 '음주심사' 논란, '여당 대표 죽음'이라는 망언을 쏟아내 논란을 부추겼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요구에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고 쏘아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등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세금 도둑질'을 멈추길 바란다"라며 "자유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4+1공조에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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