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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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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관특혜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해야 하고,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집권 전반기는 '적폐 청산'에 주력해왔다면 집권 후반기는 '반부패와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다"라며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라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되어 역대 최고 수순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관 특혜,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들을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다"라며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 동원하는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전관특혜 근절과 이를 위한 공정과세,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등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별히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논의 안건들이 가진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전관 특혜 근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라며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라며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입시학원 불법행위 반드시 엄단해야"

또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 해소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비판받아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와 함께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관련,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 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다"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도 개선해야"

이어 문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학력이나 출신지역, 가족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방식을 바꾸었다"라며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해 공정채용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사실상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겨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노조의 자녀와 친인척 등이 기업들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최고위급 반부패 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 2017년 9월 26일과 2018년 4월 18일, 2018년 11월 20일, 2019년 6월 20일 등 총 네 차례 열렸다. 네 차례의 회의에서는 지역토착비리, 불공정행위, 방산비리, 안전부패, 공공분야 갑질, 국부유출, 생활적폐, 청탁 등의 사안들이 다뤄졌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다"라며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다섯 번째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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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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