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라 소득세 수입이 감소했고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도 줄어든 탓이다.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월~8월의 총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4년 2600억원이 감소한 이래 처음이다.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는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수혜 대상 확대되고 8월에 약 2조원이 조기 지급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조6000억원 줄어든 6조3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00억원 감소한 11조9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1년동안 걷어야할 총 세금 목표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71.1%로 전년 동기(72.6%) 대비 1.5%p 떨어졌다.

특히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4조8000억원 증가한 100조2000억원으로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26조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조8000억원 증가한 348조9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 22조3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5조7000억원 증가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월~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4배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291조9000억원 중 8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225조8000억원으로 집행률은 77.4%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3조원(1.4%p) 초과 집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