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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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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지한다. 본인이 고백했듯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듯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과 친인척이 합법화된 특혜를 누렸었다 하더라도, 금수저로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검찰수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법개혁의 동력이 반감됐다 하더라도. 나의 결론은 그렇다.

조국 후보자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본인도 인정했고, 수많은 사람이 그 한계를 봤다. '신은 공평하다'라는 흔한 말처럼 조국 후보자에게도 흠결이 드러났다. 나는 한편으로는 대체로 거의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수천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백 명의 장관이 임명됐다. 2005년 이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전권으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는 완전무결하거나 완성된 고위공직자를 고르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한계의 최저선'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0년 6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의 일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참조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가진다. 이 지점이 바로 '최저 한계선'의 기준이다. 즉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적 검증에서 '결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제도적 설계라는 의미다.

조국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는 무엇일까? 자녀의 교육 특혜 의혹, 웅동학원 운영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부동산 투자 의혹 등이 거론된다. '의혹'은 사실일까?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른다. 추측과 의심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법과 양심이 존재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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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역은 일단 검찰이 책임을 자처했다. 기다릴 일이다. 양심은 조국 후보자의 몫이다. 사과와 의지를 보였다. 법의 책임보다 양심의 책임이 훨씬 무겁고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은 양형만큼만 처벌하지만, 양심의 심판은 때론 살생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는 하나도 아니고, 2개의 관문을 통과해 보겠다고 스스로 공언했다. 그의 책임감이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다.

조국에 대한 지지는 그의 인간적 완결성 혹은 도덕적 무결함에 대한 지지가 결코 아니다. 나의 지지는 그가 말한 '자기 책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지지다. 하지만 또한 우려도 있다. 그의 책임이 본인과 가족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명운과 함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이 여기에 있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할까?'라고. 차기낙점설, 조국대망설, 사법개혁 적임자설, 진퇴양난설 등 다양한 '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의 선택'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적 장치는 대통령에게 그 선택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여정 속에서도 조국 후보와 함께 가는 길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한다.

조국 후보자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단 하나의 위법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또한 과거의 말과 행동의 어긋남에 대해 사과함과 아울러 또다시 '새로운 말과 약속'을 많이 내놨다. 다시 한 번 그 어긋남이 확인되는 순간이 온다면 성난 민심이 조국을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이 민심은 진영과 세대를 넘어 최고 권력을 부셔버릴 수도 있는 아찔한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수도 있다. 또한 그는 '합법화되고 제도화된 특혜'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것도 녹록지 않은 고차방정식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합법화된 불공정과 특권'은 조국 후보 개인이 아니라 이미 두 차원의 세대가 이미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있으며, 견고한 카르텔 위에 쌓인 사다리가 끊어진 '캐슬'이기 때문에 그렇다. 개혁 정도가 아닌 혁명의 수사가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의미다.

밀레니얼 세대의 이유있는 분노와 좌절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과 졸업생,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과 졸업생,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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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개미지옥'이라는 유행어가 하나 있다. 조국 이슈로 말 몇 마디 섞기 시작하면 진실과 거짓, 진보와 보수, 세대와 연령, 학벌과 연고 등 모든 익숙한 인간적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온통 뒤죽박죽이 돼 버린다는 것이다. 

필자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분단시대와 흑백시대를 살아오면서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편 가르는 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라고 묻는 것은 아이에게 정신분열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심리학의 담론이 있다.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가, 정치와 언론이 청년세대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대체로 그러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밀레니얼 혹은 더 새로운 Z세대의 가치관과 대화법에 기성세대가 더 귀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세대는 다짜고짜 '너는 어느 편이니?'라고 결과론적으로 묻는 것을 불편해 할 수 있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8월 22~23일에 조사하고 발표한 '조국 후보자의 인사 적합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하나의 사례다. 조사결과 전체 평균으로는 부적합 48%가 적합 18%를 훌쩍 넘겼다. 중요한 것은 '판단유보'가 34%에 달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2030세대의 경우 '판단유보'가 부적합보다 높았다는 지점이다. 왜일까? '인사청문회'를 '직접'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다짜고짜 어느 편?'이라고 치고 들어오는 기성세대를 흔히 그들은 말이 안 통하는 '꼰대'라고 인식한다. 

2030세대는 공정성에 민감하다.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왜 청년세대는 쏟아지고 넘쳐나는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유보'를 선택했을까? 해석은 이렇다. 먼저 청년세대는 자신의 사고와 언어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무엇인가 불충분함을 느꼈을 것이다. 정치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와 언어'가 청년세대에게 많은 부분 부적절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을 것이다. 자기의 언어로 해석이 될 때까지 말이다.

한 가지 더는 청년세대에게는 어쩌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결론'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대화의 과정'이였다고 생각한다. 즉 조국과 그의 자녀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법화된 불공정'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고뇌와 어려움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바라지 않았을까 싶다. 한 친구의 말이다. "촛불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들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국이 장관을 하든 말든 그게 내 학점과 취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낙담과 냉소의 말이 뼈를 때린다.

책 <386세대유감>(김정훈 외 공저, 웅진지식하우스, 2019)에서 인용된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해 본다. '대학졸업장의 가치(소위 등록금의 투자자본수익률)는 세대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조사해봤다. 그 결과 1965년생이 22.3배, 1975년생이 19.7배, 1985년생이 12.3배에 이른다. 86세대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의 대학졸업장의 가치는 81%나 낮다. 어느덧 같은 대학졸업장이 아닌 셈이다.

세대별 청년시절의 실업률을 살펴보자. 1960년대 생의 경우 3.5%로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1970년대 생은 5.7%, 1980년대 생은 9.2%에 이른다. 무려 3배나 실업률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올해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확장실업률은 25.1%에 이른다. 4명 중 1명은 사실상의 실업상태의 경계선에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청년노동의 상대적 가치는 세대별로 얼마나 다를까? 이 통계지표는 각 세대별 20대 후반의 평균소득을 1인당 GDP와 대비한 결과다. 1960년대 생의 경우 평균 연소득이 758.5만 원(1인 GDP 630.4만 원)으로 GDP 대비 120.3%인 반면, 1980년대 생의 경우 평균 연소득이 2151.9만 원(1인당 GDP 2761.2만 원)으로 77.9%에 불과하다. 즉 86세대는 1인 GDP보다 약 20% 높은 월급을 받았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23% 낮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노력의 결과'의 '상대적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그래서 그냥 '노력'이 아니라 '노오오력'인 것이다. 그런데 '노력의 강도', 즉 '경쟁의 세기'는 훨씬 강해졌다. 경쟁은 죽도록 하는데, 그 경쟁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옛날 그 시절보다 적은 것이다.

경쟁의 결과(보상)가 상대적으로 적으니 고단함(상실감)이 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쟁의 '기회와 과정'마저 공평하지 않는 넘사벽의 경계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여기에 청년세대의 분노와 좌절이 있다. 그리고 왜 청년세대가 갈수록 공정성에 목말라하는지, 그리고 '예외적 특혜와 특권'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고 허탈해 하는지에 대한 작은 단초가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 진상규명 집회를 열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색 배제 요구에도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도 참석했다.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 진상규명 집회를 열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색 배제 요구에도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도 참석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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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슈를 두고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왜 김성태 의원 자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조국 후보 자녀에게만 그러느냐?'고. 어떤 친구의 대답이 이렇다. "조국 후보를 임명하는 이 정부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촛불정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는 가혹할 수 있으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므로.

또 이렇게도 힐난한다. '정유라와 조국 자녀, 최순실과 조국은 그래도 다르지 않느냐'고. 천만의 말씀! 부모의 영향력으로 말을 타고 가나 아반떼를 타고 가나, 성 안으로 들어가는 특혜를 성 밖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이들에게 별 차이는 없다. 그것은 성 안에서 왕족과 귀족의 권력투쟁이지, 성 밖 민중에게는 같은 기득권일 뿐이다. 이것이 '생존의 위치'가 서로 다른 이들의 관점과 접근법의 차이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 때 꽃을 피웠다던 '새로운 대입제도'를 가장 잘 활용한 이들은 누구일까? 자신의 자녀들을 외고·특목고·자사고에 보낼 만큼의 교육투자와 정보망, 일정한 자산을 보유한 기성세대의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한때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이 다시 한 번 헌신적으로 뛰어들어 오늘날의 '스카이캐슬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교육열과 학구열을 넘어서 비슷한 또래 세대의 광할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들은 이 견고한 '스카이캐슬' 안에서 때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높고 좋은 학벌에 먼저 올라타기 위한 경쟁자로서도 공존해 온 셈이다.

그리고 그 사이,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의 불평등 구조화를 닮아가고 있다. 즉 청년세대 내에서도 또 다른 20대 80의 계층 분화가 구조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대 간 불평등'이 다시 '세대 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이중구조'가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청년세대의 현실이 돼 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헬조선 안에 '스카이캐슬'이 구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조국 후보자의 '백척간두 진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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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가 촛불을 든 청년들과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대화할 수 있노라고 공언했다. 이 약속은 장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꼭 지켜지기를 소망한다. 아직도 다수의 청년들은 조국 후보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자리'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성찰하겠다고 한 과거'는 '자신도 모르는 특혜'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한 번 해 보겠다고 한 현재'는 다른 일이 아닌 가장 공정·공평하게 진행돼야 할 법의 수장을 맡는 일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조국 후보자가 '개천을 바꾸어 보겠다고 한 미래'는 바로 이 청년들이 살아갈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인사청문회로 가는 여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말했던 그 '수많은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어쩌면 또다시 말과 행동의 어긋남의 빌미가 될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말의 책임을 선택하고 약속한 후보자를 믿어볼 도리밖에 없다.

청년세대의 분노와 수용 불가를 나름대로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국의 선택과 약속'을 지지한다.

사법개혁도 중요하고, 적폐세력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레임덕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국익을 지킬 동력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국면이 하루속히 종결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양대 진영이 외나무다리에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으니, '청와대와 국회 캐슬' 밖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앞으로도 혼란과 분열의 어두운 먹구름이 저 멀리서 오고 있다 해도 막을 도리가 현재로서는 없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견고하던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기름을 부은 것이 '정유라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로 길 없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단순한 해석이 아니다. 그 '진일보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자신을 버릴 때'다. 공직후보자로서 공심(公心)을 세울 때라면 지금이다. 조국 후보자의 진일보를 기대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미래당(우리미래)에서 활동 중입니다.
- 위 기사에 인용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2019년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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