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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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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 관계는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갑을 관계'를 지목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고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핵심 내용을 꼽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갑을 관계"를 꼽고, "갑을 관계는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을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를 묻자 조 후보자는 "가맹점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등 400만 명 이상이 사업자이고, 여기 종사하는 분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갑을 관계는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답했다.

조성욱 후보자가 갑을 관계를 거듭 강조하자 심도 있는 질의로 이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계 기업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수 천명 피해자를 남긴 옥시,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까지, 우리나라만 오면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가 명확함에도 버티기를 한다"며 "원인이 뭔가"라고 물었다.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단체소송 활성화 필요"

조 후보자는 외국계 기업의 갑질 원인을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들어와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향후 기업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위해, 집단소송과 단체 소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대해 조 후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고발권을 독점한 공정위 공무원들이 기업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적 폐해가 큰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그 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한화 사외이사 경력을 두고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3월 19일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 사외이사를 맡은 배경을 묻자 조 후보자는 "그 당시 한화가 조직 개선과 대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지배 전문가로 독립적 사회이사로 영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로서 경영투명성 지속 강조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벌개혁을 외치는데,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3년간 한화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차례 적발됐다, 이사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나"고 묻자, 조 후보자는 "안건에는 없지만, 의견은 개진했다"고 했다.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 것은 맞다, 다만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경영 투명성과 법질서 준수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준법경영과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방안이 2012년 이사회 의결됐다"며 "준법경영과 경영혁신에 대한 요구가 안건으로 만들어져 통과된 것"이라며, 한화 재직 시절 성과를 설명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기업 경력을 활용한 적 없다고 했는데, 한국마사회 이사 공모 지원할 때 민간기업 이사 경력을 활용했다"고 꼬집자, 조 후보자는 "사과 드리겠다"고 답했다.

"전임자와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조 후보자는 "전임 위원장이 해온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다. 다만 갑을 관계 관련 법적 제도적 측면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