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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소년 참정권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소년 참정권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쥬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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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아래 제정연대)는 환영 논평을 냈다. 

제정연대는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심상정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 선포됐다"며 반겼다.

이어 단체는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최장 90일)를 거쳐 이르면 11월말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날이 한결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단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국회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구성원 5분의1에 달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민의 자리에서 배제하고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불의한 상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그:#청소년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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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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