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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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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핵심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긴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1조92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핵심 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100여개의 핵심 품목 선별을 마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 품목 우선순위 선정... 5조 집중 투자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국내 기술수준이 낮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 직접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본산 대체품이 조기에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는 모든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라며 "우리의 기술 경쟁력 내에서 가능하고 미래 대비를 위해 꼭 해야 하는 분야,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골라서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민관공동으로 설치한다. 기술 특별위원회는 집중 투자할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경우 기술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제성 평가를 기존의 비용편익(B/C) 분석 대신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 과정에 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