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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용균 노동자는 작업지시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우리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서부발전소 태안화력”  한국서부발전소 태안화력 본사 전경.
▲ “한국서부발전소 태안화력”  한국서부발전소 태안화력 본사 전경.
ⓒ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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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서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특조위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산하 기관에서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위촉하신 분들이 조사한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고 초반 김용균씨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저희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2인 1조 근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 분진이 있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서부발전) 지침이 아니다. OO석탄운전설비 위탁 운영 업체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지난 19일 발표 당시 "작업지침서에 '벨트 및 회전기 근접작업 수행 중 비상 정지되지 않도록 접근금지 또 회전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2인 1조로 작업 수행'은 사고가 났을 때 한국서부발전에서 말했다.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다' '본인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개인이 마치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고 지적하며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도 이 낙탄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일지를 일일,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김용균의 작업은 작업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내부경영평가의 신분별 감점 계수와 관련해서는 "신분별 등급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면서 "산업재해율이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항변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저희(서부발전) 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다. 정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듯이 저희도 사업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며 "정부에서 발표되는 산업재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 산업재해율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에 따라서 재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율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똑같이 감점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취지로 했던 것"이라며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 나간 후에 저희도 즉각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에 착수했고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산재 평가 때문이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산재 평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서부발전) 자체적인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과 정직원 사고에 따로 점수 매기는 것이 공정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분들로 구성된 사업장이 있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산업재해에 취약하지 않나"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산재율이 높지 않나? 산업재해가 아무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하고 산업재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직종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기준 하에서 점수가 주어지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의 발표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내부경영실적평가지표 중 '신분별 감점 계수'에서 사망사고의 경우 직원·일반인은 12.0(3.0)을 감점하고, 도급원은 4.0(1.0)을 감점하도록 했다. 부상사고의 경우 직원·일반인은 2.0을 감점하고, 도급원은 1.0(0.5)를 감점하도록 했다. 다만, 질병의 경우는 직원·일반인만 0.5를 감점하고, 도급원은 감점이 없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스스로가 신분별 감점계수라고 되어 있다. 죽음조차도 차등과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업종별이 아닌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으로 나눈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규직원하고 협력업체하고 업종이 달라서 그렇다. 서부발전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기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산재율이 낮다. 그런데 경상정비 쪽은 저희 쪽에 비해서 한 2~3배가 높다"라고 답했다.

'공정성 때문이었다면서 지금에 와서 바꾼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희가 현재로써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공정한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발전이 특조위의 발표에 대해 위와 같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특조위가 권고한 개선 방안을 현장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게릴라뉴스(www.ccgnews.kr) 와 내외뉴스통신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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