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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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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딸 논문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없는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당 명의의 소명 요청서를 후보자에게 보내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따로 소명요청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태도도 문제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돼야 할 의혹도 많다"면서 "특히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심 대표는 "(딸 논문 논란 등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을 다뤄왔으나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해왔기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의 무게도 그에 비례하여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면서 "조 후보자로 인해 누구의 말도 진정성이 믿겨지지 않는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은 "조 후보자의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한 결과에 기초해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개혁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제기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2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여러 판단들을 같이할 수 있을텐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그 소명서를 받아서 당 차원에서 별도로 검증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 시키나... 청문회 일정 확정해야"

한편, 심 대표는 아직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일침이었다.

그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양산한 채 정작 그 의혹을 규명할 인사청문회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모순은 끝이 없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인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도 불법무도하게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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