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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재판지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재판지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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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당선된 박태완 중구청장과 김진규 남구청장, 노옥희 교육감 등 3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진보성향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모두 1, 2심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3명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아직 구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최근 김 구청장이 자신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위헌심판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이 "재판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빠른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른 재판은 종결,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구형도 못내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2018년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 등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발언해 한국당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7월 17일 무죄가 확정됐다.

진보성향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지난해 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해 150만 원 벌금형을 구형 받았지만, 발언의 실수가 인정돼 역시 1, 2심 무죄 선고 후 5월 22일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경우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와,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아직 1심 공판이 끝나지도 않았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고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기재했다"며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검찰의 구형을 앞둔 지난 10일경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인 김 구청장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것일 뿐인데도 이를 학력으로 판단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같은 위헌심판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해 이를 헌법재판소로 넘길 경우 그동안 지연된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당은 김진규 구청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시민혈세를 축내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남구 주민들 모임인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대표 최성복)'이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재판 마무리를 촉구하면서 6193명의 서명이 담긴 재판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9일에는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의원들이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에는 제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 김진규 청장 사건은 지난 6월 5일 이전에 선고가 되었어야 했다"라며 "하지만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결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구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재판 지연을 빌미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절차까지 이용하고 있다"며 "울산지법이 남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임기 4년 내에 판결 확정을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지연됨으로써 피해는 오로지 남구와 남구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신중을 기해 판단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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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