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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보령간 상생의 상징 아닌 갈등을 낳고 있는 해상교량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인 ‘원산안면대교’ 논란이 두달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과 보령시의 양 자치단체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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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어겨가며 결정한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인 '원산안면대교' 논란이 두달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과 보령시의 양 자치단체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 5월 21일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제3명칭인 '원산안면대교' 의결 이후 곧바로 절차적 정당성에 위법성이 있다며 논리적으로 반박에 나선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태안군내 사회단체들이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충남도지명위원회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겨냥해 재심의 촉구하는 행동화에 돌입했다.

특히, 양승조 도지사의 중재로 가세로 태안군수와 김동일 보령시장이 두 번째로 만난 지난 29일에 앞선 26일에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시작점에 위치한 태안군 고남면주민들이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해 재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태안군수-보령시장 두 번째 만남 앞두고 주민들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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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항의 방문한 고남주민들 지난 26일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시작점에 위치한 태안군 고남면주민들이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해 명칭의 재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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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서 충남도의원을 맞이하며 법과 원칙을 어긴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을 바로 잡아 달라고 의지를 표출했던 고남면주민들이 이번에도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6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러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길에 나섰다.

하지만 고남주민들의 충남도청 방문이 진행된 26일은 양 지사가 민선 7기 2년차 시·군 방문 첫 방문지로 부여군을 방문하면서 도청을 비워 고남면민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고 대신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고남주민들을 맞이했다.

이번 고남주민들의 충남도청 항의 방문은 29일 예정돼 있던 양승조 지사 중재로 가세로 태안군수와 김동일 보령시장 간의 두 번째 만남에 앞서 고남면, 더 나아가 태안군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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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앞에 펼쳐진 현수막 지난 26일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시작점에 위치한 태안군 고남면주민들이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해 명칭의 재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양승조 지사를 대신해 간담회에 나선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 앞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 원산안면대교 논란에 태안군민은 분노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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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한 고남주민들은 김용찬 행정부지사 앞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 원산안면대교 논란에 태안군민은 분노한다'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을 펼쳐 놓고 머리띠를 두른 뒤 '충남도는 불법부당한 명칭을 즉각 폐기하고 제3의 명칭을 즉각 공고하라', '보령시장은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하고 새로운 명칭 결정에 동참하라', '우리는 보령시와 함께 서해안 관광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로 양 시군의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 ‘법과 원칙을 무시한 원산안면대교 논란에 태안군민은 분노한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6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러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에 앞서 고남주민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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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 반대 대책위원회' 서재만 위원장은 "바쁘고 먹기 살기 급급한 주민들인데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한 뒤 "집회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답을 듣는 게 좋겠다 해서 방문했는데, 도지사가 일정 때문에 참석못했다"면서 "책임감이 있다면 일정을 빨리 마치고서라도 참석할 것으로 알고 기다리겠다. 도지사를 충분히 만나볼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지만 결국 양 지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한 채 김용찬 행정부지사의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귀가했다.

결의안 채택한 태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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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보령 간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하는 태안군의원들 지난 30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을 대표해 박용성 부의장이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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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주민들에 이어 태안군의회도 가세했다. 태안군의회는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의결 전이었던 지난 3월 8일 보령시가 '원산대교' 카드를 들고 나오자 해상교량의 명칭을 '솔빛대교'로 확정해달라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양 지사의 중재로 양 자치단체장의 두 번째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자 태안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법적 절차를 어긴 잘못된 원산안면대교 명칭의 재심의와 공정한 명칭 선정을 촉구하며 항의 강도를 높였다.

태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교량 명칭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이 자명하나, 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관망하면서 태안군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지어 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명칭을 회의 중 급조해 일방적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법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 태안군민과 태안군의원들의 반발 이유다.

특히, 태안군민 2만3227명이 원산안면대교 명칭 반대 탄원서에 서명하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현수막 게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의결 후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률과 업무편람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교량 명칭을 재심의하라"며 "교량명칭으로 인한 인근 시‧군 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잠잠하던 보령시의회와 원산도주민들 가세

태안군의회까지 결의문 채택에 나서자 그동안 잠잠하던 보령시의회와 원산도주민들도 맞불을 놨다.

보령시의회는 태안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던 날과 같은 7월 30일 역시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남도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조속히 국가지명위원회에 회부해 9월 추석 전 임시개통 전까지 명칭을 확정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원산도주민들로 구성된 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주민들의 뜻도 합쳤다.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즉각 상정하여 조속히 확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보령시의회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이 보령시 차원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생발전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수용했음에도 두 달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보류하고 있어 양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지명위원회로의 명칭 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령시의회는 구체적으로 보령시와 태안군 간 소모적인 논쟁 종식을 위해 ▲ 충남도는 9월 임시개통 전에 교량 명칭 결정할 것 ▲ 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즉시 상정할 것 ▲ 정부는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연륙교 명칭을 충남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로 확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며 해상교량 명칭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두 번째로 만난 태안군수-보령시장, 3자 공동법률자문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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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속 충남도의원들 맞이한 고남주민들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3일 폭우 속에서 고남주민들이 충남도의회를 향해 해상교량 명칭을 바로잡아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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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와 김동일 보령시장이 양승조 충남지사의 중재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치며 해법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태안군의 제안과 양 지사의 결단으로 충남도, 태안군, 보령시간 3자가 공동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자문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해 법정 공방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등에 따르면 가 군수와 김 시장이 지난 29일 양 지사 중재로 충남도청 인근에서 만나 해상교량 명칭 관련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두 번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산안면대교' 명칭만을 고수하는 보령시의 입장으로 좀처럼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무렵 태안군이 고문변호사,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결과 원본을 내밀자 이를 살펴본 양 지사가 충남도, 태안군, 보령시 3자간 공동문안을 작성, 공동법률자문을 받아보자고 제안하면서 대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보령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자체 법률자문 결과를, 충남도는 상급기관 질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거론하며 공동법률자문의 불필요성을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양 지사의 설득으로 3자가 공동문안을 작성한 뒤 공동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판단키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다는 태안군 이성종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만남에서 태안군이 3차에 걸친 법률자문결과 원본을 갖고 도지사에게 제시했더니 도지사가 3자 공동문안을 작성해서 공동법률자문을 제안했고, (반발은 있었지만)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양 자치단체장 3차 만남은 법률자문결과 나온 이후로 아직 일정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도지사께서는 지역 명칭이 포함되지 않은 명칭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보령시에도 태안군처럼 명칭을 찾아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태안군은 군민 공모를 거쳐 접수된 135건 중 특정명칭이 포함되지 않은 솔빛대교, 천수만대교, 황해대교, 황해금빛대교 등 20건을 선정해 충남도에 제안한 바 있다.

태안~보령 해상교량은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와 보령시 원산도리를 잇는 연장 1.75km의 연륙교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다. 4.387km의 접속도로까지 포함해 총연장 6.137km로 모두 20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 9월 추석을 앞두고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