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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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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일정상회담을 내세워 한국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일본 정부가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한국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은 올해 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과 타협하지 않으면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게 환영받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 문제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한국과의 (북한 관련) 정보 공유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재위원회에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라며 "이 관계자는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국민 감정이 악화돼 한일 관계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국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한국의 주장과 국제법에 따라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그동안 외교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았지만 중재가 시작되면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외무상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전날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으나 3개월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자,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억제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책임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며 "한국이 국내에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국제 사법의 장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총리관저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며 중재위원회 개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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