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은 경기 여주시가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경기도에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3일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은 부당하다. 경기도가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전체 인구의 17%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만나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시·연천군 6개 접경지역과 양평·가평 2개 농산어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도는 정부에서 지난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근거로 해 수도권 제외 대상을 접경지역과 농산어촌 중 군지역으로 선정했다.
여주의 경우 농산어촌에 속하지만 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평가했다.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