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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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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경장벽은 나의 대선공약이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범죄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타결한 새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았다. 그러나 예산안에 포함된 국경장벽 관련 예산이 13억7천500만 달러로 자신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을 전용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경장벽 건설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의회의 승인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11년 9.11테러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때 선포한 바 있다.

민주당 "명백한 의회 권한 침해... 법적 도전 직면할 것"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 지출에 관한 고유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와 법정,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지켜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하원이 합의해 국가비상사태를 종결할 수도 있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슬프게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고소당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 예산안에 서명하며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재앙을 막았지만,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헌법 질서를 공격했다"라며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6%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선포에 반대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