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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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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서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끝내주시길 요구한다."
문무일 : "유념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긴 했지만 지금은 (사법부라는) 나라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한 축이 무너진다, 언제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건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사법농단과 관련된 질문에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던 문 총장은 박 의원이 "어렵지 않게 쉽게 이야기하라"고 반복해 요구하자 "(사법부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라고 비교적 명확한 답을 내놨다. 문 총장은 "현직 대법관 중 소환조사할 사람이 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차츰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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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어디보다도 국민적 신뢰가 높았던 사법부에서 자기들 문제에 대해선 90% 이상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이 되신 분인데,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력하겠다' 말한 지 두시간 반 만에 열세 명의 대법관이 '(제출할 자료가) 없다'라고 부인했다"라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붕괴 위기로 치닫고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반성 없이 변명에만 급급한 대법관들, 제정신인가).

이어 박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제가 볼 땐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기각할 것이다"라며 "(사법농단과 현 사태의) 모든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건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잘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지금 공소유지를 잘 하고 있다"라며 "이는 문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다"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검찰과 달리 현재의 문무일 검찰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 저 스스로도 존경한다"라며 "이제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원 댓글 사범이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검찰이 잘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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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