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가 김한근 시장이 추진 중인 강릉시 민간보조금 지원 축소 결정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 시장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강릉시의회 내 다수 의원들은 김한근 시장의 민간보조금 축소 정책에 대해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그 절차와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강릉시의회는 민간보조금 삭감 과정에서 김 시장이 민간인들을 위촉해 예산을 심의했다는 점과 사전의 충분한 논의없이 결정한 것을 문제를 삼고있다.
'김 시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보다 앞서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을 동원해 예산 심의 결정했다는 것은 결국 시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릉시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내달 21일 강릉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는 또 있다. 이번 민간보조금 삭감이나 축소가 결정된 단체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방문이나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과 목적 동의하지만..."
최선근 시의장은 20일 이에 대해 "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예산 삭감에 대해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 논의없이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 정당을 떠나 시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그렇다고 불필요한 행사 예산을 줄이려는 김 시장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것을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안 부의장 역시 "김 시장의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적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 요구액을 다듬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 전문가들이 며칠만에 결정하고 그것을 시의회가 심의한다는 것에 대해 시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시장이 모든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런 일이지만 이번에 비공개로 구성된 41명의 위원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시의회 한 시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 단체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고 있다. 삭감 부분은 시의회가 심의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한근 시장은 민간보조사업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례가 많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많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 구성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 재심의를 지시, 강릉시는 지난 15일 민간보조사업 지원 삭감을 위한 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내놨다. 36개 사업 4억 2700만 원에 대해 지원 중단을, 50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